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상법개정안 우려… "기존 법 적용이 우선"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범감시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어떤 법을 바꾸는 것보다 기존 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잘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주주 보호를 포함해 우리 지배구조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면서도 "(상법 개정이) 정치적 힘겨루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기업의 각종 경영현안에 대해 '충실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으나 재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 등 조항까지 포함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이해 관계가 아니라 국민 중심에서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