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재해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하고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과 각 정당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약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보장 등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재정 분권 강화 등을 위한 보통교부세 교부율 5% 인상 및 지방소멸 대응 기금 재원 5조원으로 확대, 유보통합 및 통합돌봄에 따른 재원 국가 부담 등을 공약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 공약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최근 경북과 경남의 대형산불을 계기로 AI 등을 활용한 산불 대응체계 고도화 및 감시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재난 재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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