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미래산업포럼, 국가 산업 지원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계기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싱크탱크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국가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산업과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면서 "민관의 전방위적 협력과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 중국제조2025, 유럽연합 그린 딜이 대표적인 자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입법 전략"이라며 "우리도 국가 미래 전략으로 산업 전략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춰 기술, 통상, 재정, 인력 같은 제반 정책이 궤를 같이하도록 기존 산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 방법과 지원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두루 고민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식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식 미래연구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와 에너지 산업 질서 개편 속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신산업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우 의장과 주 부의장, 박 직무대행 외에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기업) 발목 잡고 규제하는 일만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경제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포럼을 계기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고 규제나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런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의장의 염려를 잘 들었다. 민주당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혁신은 국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규제 기준국가제를 채택해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 할 수 있는 행위라면 대한민국의 기업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르게 제도 개선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황운하 조국혁신 원내대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맞춤형 정책 수단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싱크탱크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은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룰 테이커(Rule taker, 규칙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룰 세터(Rule setter,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

최 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해외 인재 유입,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수출 방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선 상품을 잘 만들면, 잘 팔 수 있었지만 보호무역주의 체제에선 각자가 룰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스탠더스를 쫓아갈 방법이 없다"며 "계속 바뀌는 룰(규칙)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누군가와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구체적 방법론으로 기업에 인공지능(AI) 등 인프라 구축과 규제 유예 특례를 함께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 기업의 자발적 사회 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 운영위원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