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청대협·전총협, 실효성있는 ‘청년정책’ 마련 촉구···“대선 후보들, 토론회 열어달라”

▲ 22일 한국청년대표자협의회(청대협)와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서울 중구에서 열린 ‘조기 대선 청년 공약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민석 기자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전국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각계 청년 대표자들이 모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공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일자리, 창업, 주거, 금융·법률, 지방소멸, 사회융화, 건강과 더 나은 삶 등 7개 핵심 분야에서 청년들이 겪는 고충을 공유하는 한편, 대선 후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청년대표자협의회(청대협)와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22일 서울 중구에서 ‘조기 대선 청년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고, 청년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절박한 현실에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던졌다.

먼저 김도은 한양대학교 52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청년의 삶은 이제 버텨내야 할 무게가 되었고, 그 무게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서울에서 홀로 생활하며 대학에 다니는 저는 등록금 409만 원을 감당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할까 고민했다”고 운을 뗐다. 

▲ 김도은 한양대학교 52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총학생회협의회

그러면서 “청년의 삶을 관찰이 아닌 공감의 시선으로 바라봐 달라”며 “청년이 변화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함께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발언권을 가진 가천대학교 40대 총학생회장 조영학 전총협 경기권역장은 “스펙 한 줄에 목을 매는 취업 현실”을 지적하며 “코미디 프로에서 과거와 현재 면접장을 비교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취업 상황을 풍자하는 모습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스펙이나 실무경험 부족, 절대적인 일자리 감소, 중소기업을 외면하게 만드는 비교문화” 등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가천대학교 40대 총학생회장 조영학 전총협 경기권역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총학생회협의회

특히 “4차산업혁명과 AI 시대에 ‘기업가들은 사람보다 침팬지가 일을 더 잘한다면 침팬지를 종업원으로 쓸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AI 투자, 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는 교육제도 마련,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고려해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고질적인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김태헌 광운대학교 50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취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어가지만 이사 계획이 단 한 번도 마음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 중 문제점들로 창문을 열면 앞집 벽을 만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비롯해 방음이 안 되는 원룸, 월세 65만원의 좁은 방, 비싼 전세 보증금과 대출 문턱, 전세사기 위험, LH, SH 등 청년주택 당첨의 어려움 등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열거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있어도 보증금을 되찾기 어렵고, 피해자로 규정받는 것부터 난항”이라며 “지원도 줄고, 기금도 줄고, 보장도 줄었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 주거정책이라는 말은 남아있지만, 정작 청년은 그 안에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 방지책과 예방책, 청년 전세 대출 확장, 청년임대주택 유형 다각화와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특히 정계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관련한 목소리도 나왔다.

국립부경대학교 26대 총학생회장 황동현 전총협 부산경남권역장은 “저와 제 가족, 친지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졸업 시즌이 되면 일자리를 구하고자 수도권으로 향한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서울 전월세 값은 지방의 약 2배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뛰어난 문화생활 및 교통 인프라, 그리고 대한민국 1등 도시라는 상징성을 꼽았다.

황씨는 “수도권 인구 집중은 대학 서열화, 일자리 집중,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저출산, 노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제1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통,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매력도 향상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근본적 금융 제도의 부재 속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작돼 사회 기저에 깔린 혐오에 대해서도 정치계에 책임을 물으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이끌어줄 것을 요구했다.

▲ 한밭대학교 40대 총학생회장 백종석 전총협 충청권역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총학생회협의회

한밭대학교 40대 총학생회장 백종석 전총협 충청권역장은 “지금 청년 사회에서는 ‘한남’, ‘한녀’, ‘꼰대’와 같은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일상처럼 쓰이고 있다”며 “남성과 여성,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 언어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으며, 존중과 이해는 사라지고 혐오와 조롱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씨는 “서로를 나누고 편 가르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갈등을 활용하는 정치의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가 사회를 하나로 묶어야 할 책임을 외면한 채 혐오와 분열을 동원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는 세대 간 단절, 남녀 간 갈등, 일상 속 혐오와 배제의 문제를 정치가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기된 문제점들을 한목소리로 묶어 정치계에 보다 정확히 발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도 세웠다.

최종규 충남대학교 53대 총학생회장은 “청년정책이 실패하는 근본 이유는 정책 설계 과정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 행정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보수적 행정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믿기 어렵지만, 어르신 세대와 청년 세대의 문화적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청년대표자협의회와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청년정책 TF를 발족해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청년정책 토론회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책수혜자인 청년이 정책결정자인 대통령 후보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단계로 청년정책 토론회를 요청한다”며 “여러 청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고 소박한 생각 하나하나가 정책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