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2라운드를 앞둔 일본 정부가 협상안으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 재검토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미국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이 참석하는 장관급 협의를 열고, 비관세 장벽 재검토를 포함한 일본 측 협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안에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경제산업성, 농립수산성, 국토교통성 등 관련 부처에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주 중으로 미국 측에 제시할 구체적인 협상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는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으로 일정 물량을 의무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현재 연간 약 77만t의 쌀을 MMA로 수입하고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1kg당 341엔의 관세가 부과된다.
2023년도 MMA 쌀 가운데 미국산은 34만8000t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쌀 부족을 배경으로 2024년도(올해 2월 말 기준)에는 MMA 외 수입이 1497t으로 최근 평균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쌀 시장을 두고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등 부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거듭 비판해왔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쌀 수입 확대가 미국 측의 불만을 달랠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쌀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적 이해를 얻기 쉬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조치로 일본 농업을 지켜왔지만, 일본 농업은 쇠퇴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혀, 이번 협상을 계기로 농업 개혁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오는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쌀 수입 확대는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인 농가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정부는 여당과 긴밀히 조율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25%의 추가 관세와 관련해 미국 측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장관급 협의에서 재검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적용된 상호관세 가운데 10%의 기본 관세 외에 추가 14%에 대한 유예 조치는 7월 초까지 90일간 연장됐지만, 미국 측은 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추가 관세까지 발효돼 전체 관세율이 24%로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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