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한 대행 탄핵을 거론하고 나왔다.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 문제를 맡길 수 없고, 거부권 행사 등 탄핵 사유가 누적됐다는 이유다. 다만 '줄탄핵' 역풍 등을 우려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어 "한 대행은 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한 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김건희·마약 등 상설특검 추천의뢰 의무 미이행 등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며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기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진 의장의 발언에 대해 "정책위 차원의 논의가 있거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선행된 상태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진 의장이)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진 의장께서 혼자 고민하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한 대행 탄핵소추안 추진) 제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것이었다. 다만 회의 시작 전 비공개 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말씀은 하셨다"며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들었으니 찬성·반대 등 동의 여부가 갈릴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당 내부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자체가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헌법재판관 지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혼재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이날 한 대행이 출근하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한덕수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은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헌재 재판관 임명, 알박기 인사, 졸속 관세협상으로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다. 총리실 등 모든 공직자들은 한덕수 출마용 졸속관세협상에 비협력 불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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