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청년 주거 안정 下] 그럼에도 ‘공공임대주택’...“‘미시적 접근’으로 수요 충족해야”

지난 3월 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접수처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관심을 모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 정부에서 삭감된 예산을 우선 복구하고, 한정된 택지를 고려한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총 541가구를 공급하는 ‘2024년 1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에 4만6631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 86.2대 1을 기록했다.

또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648호를 모집한 ‘2025년 1차 청년매입임대주택’엔 지원자 10만3922명이 몰려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중 서울은 총 190호 모집에 5만9683명이 지원해 경쟁률 314대 1에 달했다.

주택업계에선 공공임대주택이 입지, 저렴한 임대료 등 준수한 주거환경을 갖췄으나, 너무 높은 경쟁률로 입주하기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평가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는 최종 경쟁률 91.6대 1을 기록했다. 이 주택 역시 남영역 도보 5분 거리의 입지와 준수한 주거환경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를 충족했으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삭감된 예산마저도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달팽이 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2022년 말경에 2023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천억원 가량이 삭감된 이후 매년 20%씩 꾸준히 축소돼왔다”며 “우선 예산을 2023년 이후로 되돌리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건설임대주택보다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 위원장은 “건설임대주택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공급되려면 3~5년의 시차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런 시간적 장애를 유연하게 해결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택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실제로 이전에 수백 세대 규모로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와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청년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공실이 나는 등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김천일 교수는 “이전의 대규모 공급을 통한 공공임대 사업들이 너무 비싼 가격이나 입지 선택 실패로 공실이 난 경우가 많다”며 “청년의 다양하고 개성있는 수요를 충족시켜 공실의 리스크를 줄이고, 도심 내 택지 부족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미시적 접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 1분기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4075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합계 1만8816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수도권에 1만1928가구를 할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