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 의료개혁 졸속 추진으로 혼란…의료계도 책임 있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정부와 의료계, 양측을 비난하며 의료개혁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하며 사실상 2000명의 증원한다는 정책을 폐기했다"며 "지난 1년간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더니 그냥 없던 일로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의료체계는 무너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됐다"며 "이런 참상에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대책도, 책임도 없이 의대 증원만 원점으로 돌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졸속한 일방적 추진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교육 현장 복귀를 촉구했지만 수업거부와 지속적 투쟁을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가 '필수중증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장한 필수 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인상과 소송 부담 완화 등 의료계 숙원사항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이런 숙원사업마저 폐기하라 주장하고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한다면 어느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 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의료계도 일방적인 투쟁에서 물러나 의료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의료개혁 정상화와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