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주기간 따라 '생활비 장학금'…"학년별로 단계적 추진도 구상"
대부분 광양 떠나 진학하는데 106억? 대학 안 간 청년들은?…'포퓰리즘' 지적도
(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지역 출신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찬반이 엇갈린다.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 인구 정책 측면에서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한정된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교육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 전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에 거주한 기간별로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 680만원(2023년 기준)의 절반까지 '생활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액은 초등학교 5학년 이후 7년 이상 거주한 경우 340만원, 중학교 1학년부터 5년 이상은 238만원, 중학교 3학년부터 3년 이상은 17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저출산의 주된 요인이 되는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광양시는 기대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크게 환영할만하지만, 관건은 예산이다.
광양시는 대상으로 추산된 3천300여명을 지원할 경우 연간 1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학년별 지급액은 26억5천만원가량으로 대학 4학년부터 지원해 차츰 대상 학년을 늘려가는 방안도 광양시는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해도 최종적으로 연간 100억원 넘은 예산을 지출하는 동안 필수적인 복지, 개발 사업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양에 유일한 광양보건대를 제외하면 모두 다른 지역 대학에 입학해 졸업 후에도 현지에서 정착할 공산이 큰 대학생들에게 '퍼붓기식' 지원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광양에서 줄곧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원에서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강원도 화천군은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4년간 등록금 실 납입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화천군 인구는 지난달 현재 2만2천609명에 그치지만, 광양시 인구는 15만4천968명에 달해 더 면밀한 분석과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광양시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추진안을 다듬고 있다"며 "시의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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