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은행이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며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명에 달하며, 보유 가상자산의 시가 평가액은 104조 1천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 2천억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증가세가 미국과 홍콩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 시행 등 국제적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법정통화를 대체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위원회 등과 협력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실물화폐 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지급수단은 전력과 통신이 끊길 경우 기능할 수 없으며, IT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에게 실물화폐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언제라도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실물화폐 발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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