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최근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지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병원들의 과잉 진료에 의한 진료 단가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가 실질 기준으로 28.0% 증가했으며, 이 중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은 기여율을 기록했다. 진료 횟수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4.6%, 인구 구조적 변화는 8.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은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입원보다는 외래 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으며, 이는 고비용 질환의 외래 치료 전환과 고가 서비스 이용 증가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령화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었고, 특히 65∼74세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진료 이용량이 줄어드는 '건강한 고령화' 양상이 관찰됐다.
보고서는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와 과잉 진료를 통제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특히 '행위별 수가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방·관리 중심의 일차 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애 말기 연명치료 관리와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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