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폐기물 처리비용 최저가제 시행과 관련,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불을 높이는 정책 시행과 관련, 인도 정부를 상대로 정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다이킨, 인도 하벨스, 타타 볼타스 등 주요 전자 기업들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인도 정부의 환경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전자폐기물 배출국이지만 폐기물 재활용률은 4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
인도는 전자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전자제품을 수거하면 제조사에 처리비용을 청구한다. 이 비용을 기업과 업체가 알아서 정하게 돼 있으며 보통 1㎏에 6루피(약 100원)로 거래됐다.
인도 정부는 재활용 업체 간 경쟁으로 처리비용이 너무 싸게 책정돼 업체들이 폐전자제품을 고물처리해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 폐기물 처리 비용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
새로 시행되는 규정은 일반 전자제품은 ㎏당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은 34루피(약 566원)를 내야 한다. 이는 기존보다 3-4배나 비싼 수준이다.
인도 전자.가전제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인도 정부에 새 정책 시행으로 전체 생산 비용이 최대 8% 늘어나게 됐다며 규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삼성은 소장에서 “가격 규제는 본질적으로 환경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지난해 총리실에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가격이 현재 지불 가격의 5~15배에 달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LG전자도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인도 정부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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