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구글의 혁명적 검색 엔진에 대해 무자비한 독점 기업이라고 비난하며, 그 처벌로 구글을 해체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 관련한 미 법원의 이른바 '구제 청문회'가 21일부터 3주 일정으로 시작된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구글의 생존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등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미 법무부는 연방 판사에게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귀중한 사용자 데이터 저장소를 경쟁자들과 공유하고, 인기 있는 크롬 브라우저를 강제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급진적 개편을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구글에 대한 심판은 법무부가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해 독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4년반 만이다.
2023년 이 사건은 마침내 재판에 회부됐으며, 지난해 연방 판사는 구글이 자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로 실행되는 것을 포함하여 아이폰, 개인용 컴퓨터 및 기타 널리 사용되는 기기의 디지털 정보 검색을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구글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반경쟁적 거래를 해왔다고 판결했었다.
아미트 메타 미 지방법원 판사의 획기적 판결은 1998년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구글을 설립한 이후 구글의 위법 행위 처벌을 결정할 중대한 사건의 막을 열었다.
구글은 현재 검색을 훨씬 넘어 이메일, 디지털 지도, 온라인 비디오, 웹 브라우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의 강자로 성장했다.
법무부는 검색 엔진 소송 승리에 힘입어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을 통제하기 위한 급진적 조치의 필요성을 증명하겠다며,
"구글의 불법 행위는 경제 거인을 만들어, 어떤 일이든 구글이 항상 이기도록 시장을 파괴했다. 미국 국민들은 검색 엔진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경제 거인의 억제되지 않는 요구와 변화하는 이념적 선호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해체 처벌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이루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였고, 구글의 막강한 힘을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무부는 3월7일 "아메리칸 드림은 값싼 상품과 '무료' 온라인 서비스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혁신의 자유, 그리고 독점 기업의 통제로 왜곡되지 않는 시장에서 경쟁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엔진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구글이 지배적이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라는 판결에 따라 정부가 제안한 변경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측 변호사들은 "전례 없는 일련의 구제책들은 소비자와 혁신뿐만 아니라 향후 수많은 인접 시장 외에 검색과 검색 광고 경쟁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은 반경쟁적으로 판명된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또 온라인 검색 데이터를 경쟁자들과 공유하고 크롬을 매각하라는 요구에 대해 "복잡한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 브라우저 개발자를 위태롭게 하고 수백만 소비자의 디지털 보안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의 운명을 둘러싼 이번 대결은 1990년대 후반 법무부가 개인용 컴퓨터에 윈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잠재적 경쟁자들을 압도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를 고소한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독점금지 사건이다.
MS와의 소송은 1심에서 연방 판사가 MS의 불법 독점을 선언하고 부분적 해체를 명령했지만, 항소 법원에서 번복됐었다.
구글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불법 독점과 관련된 일련의 독점 금지 소송 중 첫 사건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 애플과 아마존을 포함한 많은 기술 대기업들이 소송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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