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질적 관세 통상 리스크···기술 초격차가 유일한 생존 전략”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사진=노태하 기자]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결국엔 우리 기업들이 관세 등 대외 의존도에서 오는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 밖에 답이 없다.”

21일 현대그룹빌딩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실장은 한국 산업계가 높은 대외 의존도에서 비롯되는 고질적인 관세 충격 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예를 들어 반도체나 자동차 등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핵심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다면 미국도 무시할 수 없다”며 “결국 기술력이 국가간 관세 협상의 무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 정도 기술력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실장은 한국이 수출지향형 국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무역·통상 리스크에 상시 노출돼 있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력 확보만이 상존하는 통상 리스크를 상쇄시킬 협상력 제고의 핵심 수단이라는 것이다.

박 실장은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 또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기술력을 확보해야한다며 거듭 기술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은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나 국가들과 MOU 같은 것들을 맺어서 기술 협력을 하거나, 혹은 자금력이 있다면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경쟁 우위의 압도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한국의 산업 생태계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실장은 “단순 연구개발 투자만으로 기술 개발이라는게 이뤄지지 않으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그 안에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우수 인력들이 임금 차이와 근무 환경 등 문제로 우리나라로 안 오고 있다. 이같은 전반적인 생태계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위 미국에서 반도체 전기공학이나 재료공학 전공한 박사들은 굳이 삼성 안간다”며 “미국 유수의 기업들과 비교해 분명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도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력 확보를 쉽게 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한국에서는 예컨대 근로시간 문제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여러 제도적인 측면이 기업 비즈니스의 악조건으로 작용한다”며 “그런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안 되는 것만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당장 미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산업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해 국가적 실익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실장은 “가령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삼성이나 SK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라며 “미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협상에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