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답변서 제출…이르면 22일 주심 배당

사진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2일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답변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인편으로 이 후보에게 상고이유서를 전달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상고 사건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주심을 배당한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22일 주심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