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북한 GPS 신호 교란에 '심각한 우려' 경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우리 정부가 제기한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또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으로 북한에 이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21일 외교부는 ICAO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부터 이달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에서 GPS 신호 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지목하며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구 △이사회 의장 명의 북한 앞 서한 발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4년 12월 채택된 시카고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다. ICAO는 지난 2012년,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북한의 GPS 교란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정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란 행위 주체가 북한임을 최초로 명시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14까지 북한의 GPS 신호 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하고 ICAO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번 ICAO 이사회 결정은 반복적으로 GPS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민간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 및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휴전선 너머 북한의 모습[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