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추경에 대전 현안 '안갯속'… 진화대원 훈련센터 건립도 미반영

산내 골령골에서 발굴된 한국 전쟁 당시 학살된 피해자들의 유해. (사진= 중도일보 DB)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필수 추경'으로 확정 지으면서 대전 현안 사업 추진이 안갯속에 놓였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통과로 지역 주요 사업들이 조기 추경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부가 산불과 소상공인 등 시급한 현안에만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비 확보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 원, 통상 리스크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조 3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 통상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방침을 3대 분야로 한정하면서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들의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대전시는 지난해 예산안에 미반영 됐던 사업 중 핵심사업 10개를 추려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핵심 사업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비 1864억 원, 우주기술 혁신인재 양성 58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비 51억 원, 웹툰 IP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15억 원 등으로 해당 사업들은 이번 조기 추경 방침에 적합하지 않아 모두 미반영 됐다.

유일하게 이번 추경 방향성과 일치했던 사업 역시 국비 확보엔 실패했다.

대전시는 산림청 사업인 산불 진화대원 전문 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림재난 안전 교육 훈련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9억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넣어주기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지역 숙원들 역시 추경 미반영으로 잠정 중단 상태다.

6·25 전쟁 당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대전 산내 골령골에 지어질 평화역사 공원 사업비도 정부의 기조를 맞추지 못해 수많은 희생자는 여전히 제대로 된 추모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진 탓에 사업비 210억 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이를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행정당국을 찾아 예산 반영을 약속했으나 다른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밀려 평화공원 조성이 빠지게 되면서 동력을 잃게 됐다.

결국, 지역 사업들은 기약 없는 2차 추경을 넘어 내년도 본예산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놓여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SOC 사업 등 이번 추경 기조와 맞지 않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미반영을 예상했다"라며 "다만, 재난 안전 센터 예산 반영을 위해 지역 정치계와도 논의하는 등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