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트럼프 요구에 계속 양보만 하진 않을 것"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계속 양보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1일 국회 연설에서 “일본이 모든 것을 양보한다면 우리는 국가 이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발언이지만, 지난주 일본이 미국과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첫 무역협상을 진행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일본에 매우 민감한 자동차 및 농업 분야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추진한 이후 가장 공격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AFP)

이시바 총리가 이처럼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은 오는 7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동차는 일본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수출 산업이며, 농민들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이 제시할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관세 25%를 철폐하기 위해 농산물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춘다는 시나리오는 원천 배제했다.

그는 “우리는 관세와 최소 접근 규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본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농업을 계속 보호해야 하며, 소비자 안전 역시 보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만나 자동차·농산물 비관세 장벽 개선,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등을 거론하며 ‘무역적자 제로’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이달 말까지 2차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부 현지언론은 미국산 쌀과 대두의 수입을 늘리고 수입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시바 총리는 “자동차가 좌측통행을 하는 일본에서는 운전대가 좌측에 있는 미국산 차가 많이 팔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단순히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서둘러 방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상호관세 24%,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상호관세는 90일간의 유예로 현재 10%만 적용되고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행 관세가 유지되면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곤두박질칠 것으로 관측된다.

아사히신문이 19~20일 유권자 1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0%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6%에 달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시바 정권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2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