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형두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한다.

김 재판관은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이 지난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두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는 지명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헌재가 재판관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면 재판관 임명 절차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다시 9인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