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는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파면된 정권이 국가 간 협상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현종 당 통상안보TF 단장은 "우리는 한미 교역과 투자 위기에 빠진 거대한 복합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파면된 정권의 첫 국무위원은 권한과 정당성 모두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다"며 "모든 권한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 대행 체제는 상황을 관리하고 차기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게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통상 전문가임을 자인한 한 대행은 10년도 지난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거나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한다면 그동안 쌓은 명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퍼주기 협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역시 "한 대행 체제는 충실한 예비 협의로 새 정부의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길을 깔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한 대행이 뭐라 하든 새 정부에 넘기는 것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실무자들의 책임"이라고 했다. 당 기재위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도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한 대행이 (협상을) 대선 출마용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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