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이 경제성장 동력"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정책 구상…복지계정 통합 주장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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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21일 "단순한 지방자치의 확대를 넘어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지난 11일 서울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등을 담당하고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생활밀착형 사무는 재정과 인력을 포함해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며 "이후 광역정부는 조정과 지원을, 기초정부는 기획과 집행을 맡도록 기능을 재편하면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100여개에 이르는 현금성 복지계정의 통합 정책 등을 제안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상생과 혁신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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