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우회 수출'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관 당국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21일,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전국 단위의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품목 및 수입 규제 물품이다.
주요 적발 수법은 라벨 갈이, 원산지 서류 위조 등으로,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K-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악용한 위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미국의 수입 규제를 우회하려는 목적이 더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서류를 위조해 수출한 중국 업체가 적발됐고, 올해 1월에는 중국인이 설립한 국내 기업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 같은 수법에 따른 적발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3월 국산 둔갑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액(217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 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민간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우회 수출은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향후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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