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는 한미 통상협상 중단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한 없는 자가 협상에 나선 것은 탄핵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혁신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낱 권한대행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외교·경제 현안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 씨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주요 사안에 합의한다면, 이는 을사늑약을 체결한 친일파와 다를 바 없는 반역 행위”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미국 측의 통상 요구가 단순한 경제 사안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 국내 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만큼, 정당한 정부만이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부 정책을 책임지고 실현할 여당도 없고, 단 하나의 법도 통과시킬 힘이 없다”며 “법 개정이 수반되는 협상에 권한대행이 나설 수 없다”고 단언했다.

협상력에 대한 한계도 지적됐다. 이들 의원들은 “미국과 당당히 협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성과 권위가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요구할 방위비 전가와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혁신당은 다른 야 5당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한덕수 씨가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에 나서야 한다”며 “외국과 협정이나 협약ㅇ르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격 없는 권한대행이 협상을 강행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협상에서 손을 떼고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