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올해 광주지역 사립 중고교 교원의 10명 중 4명이 기간제교사로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기간제 교사 2천200여명 중 900여명은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기간제 교원 의존도가 공사립 구분없이 크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내 초중고 정규교원은 1만1천952명으로 이중 기간제 교원은 2천213명 18.5%였다.
기간제 교원 수는 지난해 2천255명에서 소폭 줄었지만 정규교원 수도 감소하면서 기간제 교원 비율은 0.4%포인트 늘었다.
올해 공사립 학교급별 정규·기간제 교사 비율은 사립 중고교의 기간제 비율이 월등히 높다.
공립 중고교 기간제 비율은 각각 20.9%·18.1%이지만, 사립 중고교의 경우 41.8%·40.1%로 사립이 공립보다 2배가량 높았다.
공사립 중고교의 정규교원과 기간제간 비율은 사립이 높지만 기간제 교사 2천213명 중 공립학교 근무자 919명, 사립학교 근무자는 1천294명으로 실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수는 공사립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 심화현상은 2016년 광주시교육청의 사립교원 위탁채용 요구를 사학이 받아들이지 않자 시교육청이 여기에 반발한 사립학교에 정규교사 채용을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사학들이 정규교원을 일부러 채용하지 않거나 공립학교도 정규교원 휴직 등이 잦아지면서 이를 기간제로 대체하는 현상이 많아져 기간제 채용 사례가 늘고 있다.
전보인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사학의 경우 신규 채용 교원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마땅한 인물이 없으면 차라리 기간제로 버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기간제 비율이 커지면 학교 현장의 고용불안이 일상화되고 정규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기간제 교사들이 떠안은 사례도 있다"며 "결국 교육 공공성이 망가지고, 학생 교육기본권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시교육청도 기간제 교사 과도한 비율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휴직 병가 인원 증가 등으로 인해 사학과 일선 교사들의 협조없이는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힘들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공사립 구분없이 휴직인원들이 많아지는 점도 기간제 교사 수요가 증가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간제 교원 비율을 줄이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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