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복지예산, GDP 규모 연동…노인연령 70세 상향”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복지예산을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연동해 책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도 추진한다.

홍준표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복지부문 비전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홍 후보는 ‘생산적 복지’를 원칙으로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청년에게 꿈을 주는 나라’를 이행하기 위한 13가지 복지 개혁안을 냈다.

먼저 복지예산 성장 규모를 GDP성장 규모에 비례하는 성장비례복지를 공약했다. 복지의 과도한 확대가 국가 부채를 급격히 증가시켰다는 판단으로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복지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착수할 방침이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또한 막대한 국고투입이 예상되는 공무원, 군인, 사학 등 직역연금도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인 연령은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 홍 후보는 대구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주택 0순위 분양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홍 후보는 특히 더 많은 국민들이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액, 연금 지급 기한, 거주기간 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현재는 주택 공시가 12억원까지(다주택시 합산가격 12억원)만 가능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대폭 상향, 이를 활용하는 고령층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평생 교육을 확대하여 노령층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교육, 가짜뉴스 예방교육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농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