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0 관세전쟁] 한미 '2+2 통상협의'…관세 협상·방위비 분담금 논의될까

최상목 부총리(왼쪽)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오는 24일과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한미 '2+2 통상협의'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시에 참석하는 이례적인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동시에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와 통상 문제를 별도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 직접 나설 경우 포괄적인 협상이 이뤄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최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사례가 있어 한국 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를 '협상'이 아닌 '통상 협의'로 표현하며,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주고받기보다는 의견 조율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신중한 접근을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관세 협상을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안덕근 장관도 "상호 호혜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상 협의는 미국 측에서 제안한 것이며,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각각 22일과 23일에 방미해 회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 직접 참석할 경우, 한국 측에 내밀 '청구서'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원스톱 쇼핑' 방식의 포괄적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통상 협의와 연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통상 분야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금 다 푼다고 해서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통상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간의 산업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가 탐색전으로 보아야 하며, 미국의 정확한 요구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정책을 원하는 대로 일부는 들어줘야 하지만,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협상은 단기간에 결론 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는 한미 간의 경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와 통상 문제를 철저히 분리해 다루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2+2 통상협의'는 현재와 미래의 경제 환경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및 통상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번 회의가 양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