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세계는 수십 년간 미국을 속여왔다”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겨냥해 “수십 년간 미국을 속여왔다”고 비판하며, 무역 상대국들이 취해온 대표적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8가지를 직접 열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자신의 관세정책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 소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방의 날’(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 이후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며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세계가 인식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미국에 가한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부를 다시 세우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장 쉬운 해결책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게시글을 통해 세계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해온 대표적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가 열거한 항목은 ▲통화 조작(환율조작을 의미) ▲부가가치세 부과 통한 사실상 수출보조, ▲원가 이하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지급, ▲농업 기준 설정, ▲기술 기준 부과, ▲지식재산권 침해, ▲환적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 기준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수입 금지를, 기술 기준 사례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 규정을 각각 지목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위조, 해적판, 도용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매년 1조달러(약 1424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들을 향해 “가장 쉬운 길은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지난 4월 초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세계 무역질서 재편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움직임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흔들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