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미 간 고위급 관세 협상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직접 나섰던 전례를 고려할 때,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이번 협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진행되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한다. 협상은 24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DC에서 '2+2'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조정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한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이미 마친 상태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무역 균형과 비관세 장벽 해소를 목표로 하는 범정부 '패키지'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도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장기적 국익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빠른 합의는 위험할 수 있으며,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진행되면 한국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신중한 협상 접근을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도 섣부른 타결보다는 양국 간 호의적인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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