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1년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 붙였다“며 ”의학교육은 사라졌고, 현장은 혼란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의료의 붕괴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모습”이라며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정부는 의사 탓만 하고 있다. 의대는 제대로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는 절망의 공간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며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정부도 응답하길 바란다”며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괴랄한 정부 정책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며 “저는 병원을 떠났다. 내일의 의료를 지키고 싶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어긴 것은 정부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선 의료 현장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로 황폐화되었고, 의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불과 1년 만에 붕괴의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대화가 아닌 ‘명령’과 ‘억압’으로 일관해 왔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처참히 무너진 현 상황이, 정부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무너진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에서 추진될 수 없으므로 필수 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하라”며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행정명령에 공식 사과하라.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또 “의대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며 “의협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의협 측은 이날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와 의대생 등 약 2만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6월에 열린 총궐기대회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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