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안보 위협' 자국기업 해외투자에 벌금 4억 부과키로

대만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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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이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1천만대만달러(약 4억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18일 대만의 핵심기술 보호와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산업혁신조례'의 일부 법 조항을 이같이 개정했다.

한 소식통은 15억대만달러(약 655억원) 이상의 해외 투자를 위한 사전 허가 규정에서 '특정 국가 및 지역, 특정 산업 또는 기술과 관련한 투자,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중앙 주무 기관에 사전 허가를 신청하도록 내용이 수정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해당 수정 법안은 기업이 해외 투자에 대한 심사·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 당국이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4천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만의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국이 투자 제한, 철회 등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기업에 1천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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