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신무기, 비상장 우량주로 평가되는 정치인이 있다.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이다.
이철우 후보를 만나 안보,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복지, 교육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이철우 후보님께서는 국정원출신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반국가세력의 실체와 이에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효순이·미선이 사건,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고, 사드 배치 문제, 이번 내란 몰이까지, 일련의 사건에서 반국가 세력은 연성사상전, 용어사상전을 펼쳤다. 우리 국민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사상전에 휘말려 젖어 있다.
광우병 사태 때 온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혼란을 겪었다. 지금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나?
사드도 마찬가지이다. ‘농사가 안 될 것이다’, ‘성주 참외에 문제가 생긴다’, ‘애를 못 낳는다’ 등 많은 괴담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 했나?
일본 사드기지 인근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가보니 너무 평화로웠다. 사드 전자파가 휴대폰 보다 적게 나온다는 발표도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해도 괜찮다’, ‘전자파 문제 없다’ 말했더니, 평소에 나를 지지하던 분들까지 내게 물병을 던지며 욕을 하더라. 사상전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사상에 물든 사람이 반국가세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언론계, 학계, 심지어 판사들까지 사상전에 휘말려 자기도 모르게 반국가 세력이 됐다. 나라가, 자유민주체제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이런 상황을 타파해야한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려면 국가 안보에 대해 연구가 많이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철우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이다. 국가정보원에서 20년 근무했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정보위원장도 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 국가 안보에 매진해온 실력자이다.
◆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기 침체 원인이 여야의 극심한 정치 갈등에 비롯되고 있다는데 해결방안은?
- 경기 침체의 원인은 정치권에서 규제완화 등 제도적인 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생각한다.
한강의 기적 이후에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한반도 전체의 기적으로 이어져야하는데,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 육성보다 의과대학에 관심이 쏠려 있어 과학기술 발전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야 한다.
25년 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애플의 2배 였다. 그런데 지금은 애플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10배이다. 왜 그런가? 삼성전자는 창조적인 원천기술이 없고 애플은 창조적인 원천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나라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세계적 기업 대부분이 미국에 있는데, 불과 30년 전에 만들어진 기업들이 많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규제에 가로막혀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이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과학기술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창조적인 과학기술시대를 열어야 한다.
산림 개발도 해법 중 하나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를 했다. 당시에는 산에 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것 위주였는데, 이제는 산림이 돈이 되도록, 경영 위주로 바꾸어야한다. 이른바 ‘국가대개조사업’이다.
우리나라의 63%가 산인데, 생산되는 것은 소득의 1%에 불과하다. 이것을 30%로 끌어올려야 한다.
예컨데 낮은 산은 깎아서 값 싼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등의 농식품 한류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청년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소득도 올라가고, 세계에는 한류가 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행복하기 운동’으로 이어가야 한다.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등, 출산율 세계 1등이다.
국민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 운동은 잘살기 운동이었는데, ‘행복하기 운동’을 새마을 운동 하듯이 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 결혼하면 행복하다. 아이 낳으면 더 행복하다.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
◆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산업스파이들을 한국에 보내 우리 기술을 탈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국가방첩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북한 간첩만 간첩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산업 스파이가 제일 큰 간첩이다.
방첩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에서 하는 일 전무 모아서 국가방첩청에서 산업 기술을 지키고 북한으로부터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 검수완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 이 공수처 없애고 방첩청으로 바꾸어야 한다.
◆ 저출생 문제가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어 국정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데 후보님의 이에 대한 대책은?
- 2024년 1월 달에 경상북도에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니까, 6월 달에 윤 대통령이 국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부총리급 상근 조직으로 만드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나라가 소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만큼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이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알아야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청년들이 지쳐있다는 것이 큰 원인이다. 입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을 너무 경쟁에 내몰았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경쟁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제도를 바꿔서 공부하는 게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부를 전쟁화 해 놓았다.
네덜란드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예절교육만 시킨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취미 활동만 한다. 고학년부터는 공부를 좀 시키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교과서를 집에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 하교해서는 마음껏 뛰어 놀게 한다. 대학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든다. 그러니 창조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덜란드 젊은이들은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우리도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너무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시 지옥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지옥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네덜란드식으로 교육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한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직해서 사회 진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졸 전성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도 제안한 것인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연구원, 고위 관리직 빼고는 고졸만 채용하고, 삼성대학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공부시키는 것이다.
돈 받으면서 공부하고 학위도 받고, 20살에 사회 나왔으니 빨리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 결혼하면 또 문제가 주택이다.
결혼하면 집 하나씩 줘야한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공동체에서 함께 키우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아파트 1층에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여기에 좋은 선생님 배치하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에 안전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신체검사해서 건강한 분들은 모셔서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돌보도록 하는 것이다. 1시간 5000원 정도로 시급을 지급하면 어르신들 용돈 벌이도 된다.
나아가 식사도 공동체에서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집에서 밥해 먹는 것도 돈이 많이 든다. 아파트 1층에 식당 만들어 놓고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한 달 회비 10~20만 원에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아난다. 저출생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아이들 교육은 공짜로 시키고, 우리 동네에서 함께 아이 키우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다.
◆ 세계 각국이 트럼프 취임이후 미국에 의해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방향은?
- 트럼프가 쓴 ‘거래의 기술’을 보면 ‘상대에게 이익을 주고 나도 이익을 받는다’는 원칙이 있다.
트럼프는 지금 우리가 무역 흑자를 내고 자신들은 적자이기 때문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석유, 가스 사오고 대신 트럼프에는 다른 이익을 주어야 한다. 즉, 경주 APEC을 계기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번 APEC에 푸틴도 오도록 해서 하노이에서 실패한 트럼프-김정은 빅딜을 경주 빅딜로 성공시킨다면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국과 중국이 경제와 국방 분야에서 심각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방향은?
- 미국이 부담하는 군사 비용이 전 세계의 40%이다. 그리고 군사 기술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이 안 된다. 미국 항공모함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이 어마어마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중등교육에서 역사 과목이 선택으로 돼 있는데 이를 필수 과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역사를 잘 가르치도록 교과서를 제대로 써야한다.
박정희, 이승만과 같은 세계적인 영웅을 독재자로 해 놓으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자랑으로 여기고 긍지를 갖도록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서 필수 과목으로 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 현재 시행되고 문제가 되고있는 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은?
-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지금 복지 예산이 우리나라 예산의 약 40%인데, 필요한 곳에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를 하고 있다. 복지 과목이 너무 많다보니 국민들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복지를 단순화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해야 한다. 전달체계도 아주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 도지사 신분에서 갑작스런 대선출마로 선거운동에 뛰어드셨는데 필승전략은?
- 구국의 일념으로 출마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를 겪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철우는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신무기, 비상장 우량주이다.
갑작스러운 대선으로 이철우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철우가 가진 국가 비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제대로 인지한다면 이번 대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철우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국민 여려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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