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의 편향된 태도를 문제 삼고 정식 기피 신청을 접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수사팀을 교체하며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려는 조치를 취했다.
쯔양 측의 수사관 기피 신청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법률과 판례에 입각한 납득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불만 표명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했다고 판단했기에 취한 법적 대응이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무시하지 않고, 고소인의 입장을 반영해 사건 담당 수사팀을 교체했다.
강남경찰서는 "고소인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당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사항을 포함해 관련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2023년 7월 자신의 채널에서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과 함께 쯔양의 과거 사생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품 요구 방안을 논의한 녹취록을 방송에 공개하면서부터다.
쯔양은 이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 행위로 간주하고 김세의를 경찰에 고소했다.
쯔양은 특히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전 남자친구 A씨의 강요와 교제폭력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김세의는 이를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그 과정에서 쯔양의 사생활을 다룬 영상이 동의 없이 유포됐고, 이에 대해 법원도 문제를 인정해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은 쯔양 측의 기대와는 달랐다. 경찰은 2024년 2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스토킹처벌법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쯔양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검찰은 3월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보완 수사가 시작되며 쯔양은 지난 4월 16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조사 도중 수사관의 태도에 심한 불신을 느끼고 약 40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수사관이 피해자인 쯔양을 피해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공유하지 않는 등 공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쯔양 측이 제출한 기피 신청서에는 수사관의 편파적인 법 해석 전달, 고소인에 대한 알 권리 침해, 신뢰 훼손 목적의 비방 행위 등도 구체적인 기피 사유로 제시됐다.
이들은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된 법률을 설명하며 수사의 방향 자체를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쯔양 측은 이번 보완 수사가 피해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수사의 공정성 확보는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유사 피해자 수사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명예권과 사생활 보호, 그리고 공권력의 수사 중립성이라는 민감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법원의 판단도 쯔양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쯔양이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해당 영상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공의 이해와는 무관하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결국 경찰도 수사팀 교체라는 결정을 통해 사건의 민감성과 파장을 인정한 셈이며, 새로운 수사관 지정 이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 더데이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