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난 피해자 잡아 "팔아버린다" 감금·협박까지…1심서 실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고 달아난 피해자를 추적 끝에 붙잡아 돈을 갚으라고 감금·협박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영리약취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태국인 B(4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마사지 시술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C씨에게 업소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1천6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A씨는 마사지 업소 실장이자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와 함께 C씨에게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지속해서 요구했고, C씨는 이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달아났다.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단체채팅방에 'C씨를 잡아 오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려 C씨를 붙잡은 피고인들은 감금 상태에서 "너를 잡기 위해 쓴 비용까지 포함해 2천200만원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불량하고, B씨 역할도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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