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국가통계 작성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행위를 감사한 결과, 다수의 통계가 청와대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83일간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 10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102차례에 걸쳐 통계법 제27조의2(작성지시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수치를 사전에 제공받거나 하향 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원은 주간 단위로 확정 통계를 발표하던 기존 관행과는 다르게 청와대 요청에 따라 ‘속보치’, ‘주중치’, ‘확정치’ 등 통계 데이터를 매주 3회 제공해왔다. 최소 12차례 신뢰성 우려로 중단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10월에는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이 10주 연속 0.01%로 발표돼 수치 조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같은 기간 민간 통계는 0.220.43% 수준이었다.
이 외에도 청와대는 통계 수치 예측을 위해 ‘임의 계수’를 곱한 예측치를 산출하게 하고, 실제 수치가 예측보다 높을 경우 하향 조정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원 통계 담당자를 시장점검회의에 소환해 특정 수치를 지시하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과 고용 관련 국가통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됐다.
2017~2018년에는 가계소득 감소를 축소하기 위해 통계청이 가중값을 임의 적용했고, 2019년에는 비정규직 급증을 은폐하기 위해 “병행조사 효과”로 해석하거나 “전년도와 비교 불가” 문구 삽입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청와대 11명, 국토부 7명, 통계청 6명, 부동산원 7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22명은 직권남용 및 통계법 위반 혐의로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통계는 국민 신뢰와 정책 수립의 핵심”이라며 “작성·공표의 독립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포럼 ‘사의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통계조작 발표는 사실과 다른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의재는 “이번 감사는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추기였으며, 통계 해석과 개선 노력을 조작으로 몰아간 전형적인 정치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월성원전, 울산시장 사건, 김정숙 여사 의상 의혹 등 주요 사안들이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만큼, 기능과 권한 전반에 대한 헌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의재는 이번 감사 결과 발표를 “감사원의 종언”으로 규정하고, “적극행정을 벌인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작감사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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