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은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시키는 핵심적 제도”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18일 서울 강남의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산업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확산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직무발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규정 도입률은 전년 대비 6.3%포인트가 상승해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업규모별 직무발명규정 도입률은 대기업이 79.4%인 반면 중소기업은 45.8%에 그쳤다.

이에 특허청은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기관별 지식재산 담당자, 변리사·변호사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기본 절차와 제도 도입 방법, 정당한 보상의 사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직무발명 관련 주요 소송·분쟁 사례, 쟁점 등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또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직무발명 인증기업의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높여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들이 직무발명을 적극 도입해 혁신과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컨설팅을 제공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의 사업공고 게시판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