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통해 핵심기술 유출 증가…포괄적 수출통제 전략 마련해야"

산업부, '무역안보연구회' 최종 보고회
우회수출·핵심기술 유출 증가 진단
부처 합동 대응 구축 필요

[포인트경제] 최근 세계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무역안보연구회를 구성해 무역·기술 안보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해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인교 통산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를 열고 무역·기술 안보 정책 대응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가 간 인력 교류 등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무역안보연구회는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네트워크로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를 통해 관련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정책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수출통제 분과는 "최근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우회수출 등 통제 회피 기법이 정교화되고 인력을 통한 핵심기술의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수출통제 법집행체제 강화, 해외와의 연구 협력활동과 국가간 인력 교류 등의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포괄적 수출통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 경제제재 분과는 "각국이 경제 안보를 위해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투자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 및 강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산업부, 기재부 등 부처간 합동 대응체제 구축, 중소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제재 동향 교육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기술안보 분과는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와 파급력에 비해 학계와 연구계의 인식과 관리체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계에서 선제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핵심기술보유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강화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노재봉 무역안보연구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역안보연구회는 가칭 '한국무역안보학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최종보고회에 앞서 학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초대 학회장은 노재봉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맡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제시된 정책제언을 반영해 제도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무역안보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경제 안보 시대의 무역기술안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