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세·AI’ 3중고에 12조 추경...韓 대행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입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통과 여부가 정책 효과의 ‘골든타임’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과 국가 경제만 생각해 달라”며 정치권에 조속한 논의를 거듭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18일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3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기존 5000억원이었던 재해대책비는 1조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중대형 산림헬기 도입과 AI 감시 장비 구축도 포함됐다.

또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 등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은 2배 확대되며, 연내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 인건비·연구비 확대를 통한 AI 생태계 조성도 예고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약 4조3000억원 규모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소비 증가액 환급 ‘상생페이백’ 사업도 병행된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 청년층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늘어난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에 적기 투입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