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불발에 대안으로 부상한 ‘감액이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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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매각 불발에 대안으로 부상한 ‘감액이전' 방안

한스경제 2025-04-18 08:20:46 신고

[한스경제=석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MG손보)의 매각 무산 이후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을 고려했지만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이전에 따른 재무적 부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계약자가 받는 보상을 일부 축소하는 ‘감액이전'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이 마저도 계약자들의 반대로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주요 손해보험사 임직원들을 만나 100% 계약이전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100% 계약이전 방안에 대해 장기보장성 상품의 리스크와 재무건전성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계약이전은 MG손보가 보유하는 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에 넘기고, MG손보는 파산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 가입자 피해가 가장 적은 방안이다. 하지만 계약을 넘겨받아야 할 보험사들이 손실계약을 떠안아야 한다. 

당국이 계약이전을 고려하는 이유는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약자가 무려 1만1470명(1756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MG손보의 포트폴리오가 장기 보장성 상품이 중심인 데다 지급여력비율이 3.45%로 매우 낮아 인수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입자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면서 계약자가 받는 보상을 일부 축소하는 감액이전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감액이전은 보험 계약을 살리면서도 계약 이전 보험사에 재무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파산 위기에 놓인 보험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장 비율을 90% 내외로 줄여 타 보험사에 이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MG손보 계약자들은 강력 반대 입장이다. 계약자 입장에선 보상 축소로 인한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계약자 일부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얽혀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가입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쉽사리 결단을 내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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