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예측불허 美 관세폭탄·극심한 내수 부진…올 성장률 1% 초반 추락 현실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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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 美 관세폭탄·극심한 내수 부진…올 성장률 1% 초반 추락 현실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충격과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한 해 성장률의 기반인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를 겨우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75%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11월, 올해 2월 등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금통위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예측불허 수준인 만큼 이번엔 한 차례 숨을 고르며 상황을 살펴본 뒤 5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이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했으며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놓았다. 

동결 속에서도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적인 신호를 보낸 가장 큰 요인은 비대해진 성장 하방 압력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경제상황 평가'에서 오는 24일 발표되는 1분기 GDP는 2월 전망치(0.2%)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CJ제일제당, 美서 만두 디자인 특허…中매체 "어이없어" 반발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를 취득하자, 중국 관영매체가 이를 저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 특유의 가는 두 줄의 줄무늬가 반복되는 형상에 대해 미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2월 미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해 지난 8일 승인을 받았다. 특허 보호 기간은 15년이다. 미국 디자인특허는 상품 기능이 아닌 외형적 특징을 보호하는 특허로, 보호기간 동안 상품 형태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 받게 된다.

이후 중국 소셜미디어(SNS) 등에선 ‘만두는 중국 전통 음식’이란 지적과 함께 비판 여론이 나타났다. 중국 현지 매체인 다샹뉴스는 "시계 방향으로 빚은 14∼16개의 나선형 주름 형태 등과 같은 만두의 디자인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같은 디자인의 중국 만두는 미국에서 특허법상 권리 침해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은 일부 만두 디자인에 대한 특허일 뿐 만두 전체 카테고리의 특허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란·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을 재표결 시도했지만 부결됐다. 

이날 오후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를 얻어 모두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구(舊)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고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와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됐는데, 결국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단독]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절차대로 추진...의견 수렴 후 규제 최소화"

​​​​​​​국회에서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서 규제 관련 조항에 대해 3년 유예 기간을 두자고 나선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기본법 시행을 위해 규제안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정부와 IT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기본법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 유예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과 함께 “(시행령을 수립하는) 저희를 믿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발언은 같은 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AI 진흥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규제 조항은 3년 유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는 산업 지원과 규제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나 AI 사업자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