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2조 찔끔 추경 어림없어…지역화폐에 성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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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2조 찔끔 추경 어림없어…지역화폐에 성패 달려"

모두서치 2025-04-17 18:3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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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추경으로 그 발행 규모를 키워서 시장과 골목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성패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인식 하에서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모두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의 국회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의 물꼬를 트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고교무상교육법, 국가범죄 특례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들에 대한 재의표결이 이뤄진다"며 "내란 극복과 민주 회복을 위한 법안이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민생 회복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또 불법 건축물을 모르고 소유하게 됐다는 한 피해 사례를 거론하고 "건축법을 고의로 위반해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이익을 취한 사람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자만큼은 보호돼야 한다. 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민주당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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