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가결

방송법 개정안 외 7개 재표결 법안 모두 부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2025.4.17 [e-mail]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이유 설명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관련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5.4.17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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