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년 의대 증원 없다” 정부, 정원 3058명 동결 확정…환자 시민단체 반발

오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부가 결국 의대생에게 ‘항복’을 선언했다. 오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의정갈등 국면에서 정부는 여러차례 의대생의 요구를 수용하며 ‘특혜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번 결정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의대증원 0명’의 조건으로 단순 복귀가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20%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대협회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급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수업 참여율 26%인데도 ‘증원 0명’ 가닥…‘의대생 특혜’ 논란 불가피

교육부는 17일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의총협은 지난 16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고 파행이 이어지자 내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2024학년도 입학 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확정해 교육부에 이를 공식 건의했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생의 복귀율은 99.4%이지만 평균 수업 참여율은 전날 기준 25.9%에 불과하다. 이는 의대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과 복학은 마쳤지만 상당수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 자체가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실제 수업 참여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사실상 ‘항복 선언’이다.

이는 의대에서 이른바 ‘트리플링’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24·25·26학번 학생들이 모두 함께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의대 교육이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24학번과 25학번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인 ‘0명 증원’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육이 도입된 지 100년 만에 의사가 배출 안 된 해는 작년이 처음이었다”며 “이 상태로 계속 의대 교육 파행이 이뤄지면 중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고민 끝에 3058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입시를 4월 30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대학 일정과 이번주와 다음주 본과 3~4학년의 유급이 발생해 발표를 미룰 수 없어서 고민 끝에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의 의대 증원 동결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17일 기자단에 낸 입장문에서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학사 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두고 이견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후퇴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의정갈등 국면서 번번이 물러나…‘수업 불참시 유급’ 방침은 통할까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의정갈등 국면에서 정부는 번번이 의대생에게 특혜를 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작년 2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났을 때만 해도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예상보다 휴학이 길어지자 교육부는 작년 10월 6일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의대생들이 ‘내년 복귀’라는 조건에 반발하자 교육부는 다시 각 대학이 휴학계를 자율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발 더 물러섰다.

이러한 조치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지난달 7일 교육부는 3월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의대생 대부분이 복학했지만 수업 참여율이 26%에 그치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인 것이다.

이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정부의 경고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다. 이젠 더 내밀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의대협회 “유급은 원칙대로, 구제 계획없다”…수업 참여 독려

일단 의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에게 원칙대로 유급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의대협회는 지난 15일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025학년 학사 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의대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협회에 따르면, 전국 32개 대학 중 4일부터 15일까지 유급이 결정됐거나 예정인 곳은 13개 학교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유급예정이다.

의대협회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이 학사 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학과 4학년생은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길 경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 각 대학에서 정한 학기성적마감 시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접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시점이 존재한다. 이와관련해 의대협회는 지난 11일 고려대 의대가 발표했으며, 모든 대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그 시한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집단 수업거부로 인한 유급이 결정될 경우 24학번과 25학번의 분리 교육은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환자·시민단체 “대국민 사기극” 반발

정부의 의대증원 철회 움직임에 환자·시민단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는 17일 논평에서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그간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조정되면 의사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요구도 내놓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장기화한 의정 갈등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공이 교육부로 넘어갔고, 의정 갈등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