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창용 “관세 여파로 어두운 터널 진입···밝아질 때까지 속도 조절”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발 관세 충격이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비유했다.
 
이 총재는 1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스피드를 조정하며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러한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을 두고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통화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통상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이라며 “향후 전개 과정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전례없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의 하방위험이 상당폭 확대된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관세정책의 강도와 주요국의 대응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후 성장 경로를 예측하는데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불확실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5명의 금통위원이 동결 의견을 냈으며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해 “최근의 물가와 성장만을 보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환율과 가계부채 등 우려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경기둔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셨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어제 WTO(세계무역기구)가 발표한 상품 교역규모가 양수가 아닌 음수로 발표한 데다, 다음주 IMF(국제통화기금)도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 관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1분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갔고 또한 여러 기타 요인이 있어 1분기 성장률은 상당 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분기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며 “관세 효과도 더해져서 5월에 발표될 성장률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인 환율에 대해서는 현재 원화 가치가 정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에 경제 펀더멘털 대비 절하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경제 모델로 따져보면 펀더멘털보다는 (환율 수준이) 더 절하된 상황”이라며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과 정치 불확실성이 안정되면 현재 경제 모델들은 (환율이) 더 내려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정 환율 수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 혹은 보복할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나 성장에 따라 통화정책이 어떻게 갈지, 달러인덱스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치 불확실성이 많이 떨어졌으나,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영향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한은이 정부지출승수를 0.4~0.5로 보고 있다”며 “추경을 12조원 규모로 집행하는 경우 0.1%포인트 정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얼마나 추경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조적으로 재정적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시적 지출로 한정해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재가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나온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기관에서 바라보는 국내 성장률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분기 추경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을 경우 해외 여러 기관에서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너무 부정적으로 발표할 수 있어 그것을 막았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다”며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 경제 정책만큼은 정치와 분리돼서 진행된다는 메시지로 가장 중요한 효과적 툴이 추경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가능하면 정치적인 양극화로 혼란이 있더라도 경제정책만큼은 독립해서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충격을 최소화 하고자 이러한 메시지를 많이 냈었다”며 “1분기에 생각한 것보다 더욱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속되며 소비와 내수가 많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탄핵 결정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많이 내려간 것은 사실이나, 아직 일상적 상황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며 “하반기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