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 "교육복지 사업, 한 자녀 가정 차별 없애야"

꿈드리미 사업 개선해야

[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7일 "광주시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인 '꿈드리미'의 혜택이 가정의 자녀 수 차별 없이 한 자녀 가정에도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꿈드리미 사업이 실제 운영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학생교육비 지원 꿈드리미 사업은 시교육청이 올해를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저소득층·다문화 및 탈북 가정의 중고교 2~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시 교육청은 당초 모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모델'로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선별 복지'로 조정 통보됐다.

보건복지부 반대로 한 자녀 가정의 지난해 기준 평균 지원금은 약 3만 원 정도 제한됐고, 전체 대상 학생의 87%가 평균 91만 원을 받은 것과 비교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시민연대는 "혜택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의 항의와 상실감으로 꿈드리미는 위화감을 조장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교육감 공약사업인 만큼 시 교육청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꿈드리미 사업이 불공평하게 추진된 것은 시 교육청의 잘못 때문이라는 시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혜택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업 내용 변경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의 애초 취지와 추진 과정을 수 차례 설명했는데도 밖에서는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학생교육비 부담을 낮춰주는 꿈드리미 사업 자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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