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미칠 영향엔 '회의적'…"증원 원점만으로 의대생 복귀 난망"
의협 "'의료개혁 특위' 멈추고 다음 정부에 과제 넘겨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 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증원 동결 하나만으로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 "만시지탄이나 정상 돌아가는 한걸음…이제 의개특위 중단"
17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해 의대 증원 규모를 '0명'으로 되돌린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일단 고무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어쨌든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얘기하자고 1년을 넘게 얘기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돌아봤다.
다만, 의대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당장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은 전공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전적으로 개인 판단에 달렸다며, 의협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이) 본인들의 판단하에서 유급을 선택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다"며 "본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의협은 얘기해왔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사태 해결이) 빠르게 진행돼 학생들이 수업의 장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돌아오라는 뜻이 아니라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천58명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건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를 중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며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야말로 당연히 멈춰야 하고, 그동안의 과제물을 정리해서 다음 정부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 일부 젊은 의사들 "고무적이지만…이것만으로 의대생 복귀 힘들 것"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며 이제는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간 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 A씨는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해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 역시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릴 계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사직 전공의 장재영 씨는 "(정부의 모집인원 확정이)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는 있겠지만, 3천58명만으로 의대생들이 다 돌아올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정부 움직임에 의료계가 호응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이나 대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3천58명으로 정하는 것 외에 필수의료 정책 변화,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 '플러스알파'를 약속해야 한다거나, 이번 조치만으로는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교수는 "그동안 두들겨 팬 깡패(정부)가 '이제 안 때릴 테니까 됐지?' 하는 느낌"이라며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는 식의 태도로는 (의대생·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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