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서울런, 국만의힘 대권주자들 앞다퉈 '벤치마킹'
정책 '전국화' 꿈도 힘받나…吳측 "양극화 해소가 시대정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구애'가 이어지면서 벤치마킹 대상이 된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들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오 시장의 약자동행 정책을 잇겠다며 중도 보수 표심 구애에 나선 가운데, 오 시장으로서는 대망을 접은 아쉬움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몸값을 띄우고, 오세훈표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나경원·안철수·유정복 후보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을 잇달아 만났다.
홍준표 후보는 그보다 앞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오 시장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오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 공약으로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자동행은 오 시장의 민선 8기 시정 핵심 철학이다.
오 시장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약자동행을 제시하고, 디딤돌소득, 서울런 등 약자동행 정책을 추진해왔다.
나아가 낡은 보수의 틀을 벗어나 '따뜻한 보수'를 주창하며, 보수의 이념과 노선을 약자동행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비록 막판에 대선 불출마를 결심하긴 했지만 대선 출마 기자회견 장소로도 약자동행을 상징하는 곳을 적극 검토해왔다.
그런 오 시장이 사업 추진 구상이 담긴 USB를 후보들에게 직접 건넬 정도로 애정을 가진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으로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복지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제도다.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생계급여와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2022년 7월 시작해 지금까지 2천100가구가량이 지원받았다.
3년여간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나고,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집계되는 등 성과가 입증됐다.
오 시장은 이 정책에 대해 증세 없이도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예산상 제약만 없다면 전국화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2021년 8월 도입된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유명 사설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다.
서울런 회원의 대학 합격 인원은 2023년 462명, 2024년 682명, 2025년 782명으로 100명 이상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확인된다. 최근 2년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런 이용 후 사교육비가 감소한 가구는 42.1%였으며, 가구별로 월평균 25만6천원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격차에 따른 부의 대물림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과 서울시의 평가다.
이외에 쪽방 주민들이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골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행식당',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목욕탕', 쪽방 주민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져가는 특화형 푸드마켓 '온기창고', 노숙인과 저소득층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며 자립 의지를 키워주는 '희망의 인문학'도 약자동행 정책에 해당한다.
동행식당은 한동훈 후보가 당권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직접 방문해 오 시장과 조찬 회동을 한 곳이기도 하다.
당시 한 후보는 "성공하고 검증된 아이디어를 주시면 서울런 같은 것을 전국으로 펼쳐 나가보겠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서울런 간담회에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서울시 행정을 통해 성과가 검증된 정책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측근은 "오 시장에게 약자동행은 스스로 정치하는 이유이자 보수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그 신념이 투철하다"며 "경제 양극화 극복이 시대정신이라는 생각에 후보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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