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꼬리 내린 정부, 의대 정원 ‘동결’···환자·시민단체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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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이 정부의 패배로 귀결됐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해서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의대생 수업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자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총장·의대학장의 건의가 있었고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입시 일정을 이달 30일까지는 확정해야 했고 본과 3·4학년의 유급 시기가 도래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며 “오늘 의대 정원 3058명 발표를 계기로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학은 올해에도 의대생 학사 유연화는 없을 것이라 못박기도 했다. 의총협은 지난 16일 교육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수입 불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학사 관리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의대생들에게 유급 예외조치 등 학사 유연화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이러자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그간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정원 원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의대 정원 원복 시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조정되면 의사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요구도 내놓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선 시기에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편승하면서 의료 개혁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