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방산’ 공약 발표...“대한민국, 세계 4대 방산강국 만들 것”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함께 ‘K-방산’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방산 수출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신설과 함께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의 정례화, 정책금융 체계 개편, R&D 세액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며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 활용도 강화하고, 해외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 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협력국을 적극 확대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산 산업의 지역 확산 효과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