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는 오늘(17일)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복귀율은 저조했다. 4월 16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760명 중 25.9%만 수업에 복귀한 것. 단 교육부와 각 대학은 올해에도 의대생 학사유연화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간 것을 두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17일 기자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의대정원 사태로 피해가 누적된 환자들은 더 망연자실한 분위기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의대생이 전원 복귀해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측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정원 원점 발표로 의료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증질환자들이 견뎌온 고통은 물거품이 됐고 이미 이 사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한 정부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각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은 5월쯤 대교협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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