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풍력 부품 안된다”···일각선 ‘현실론’ 반박도

두산중공업이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국가풍력실증센터에 설치한 8㎿ 해상풍력 발전기 전경. [사진=두산중공업]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국내 육상·해상 풍력발전 산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풍력 핵심부품의 공급망 국산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터빈을 비롯한 핵심 부품의 중국산 사용을 두고 안보와 공급망 보호 차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성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현실론’을 내세우며 무조건적인 중국산 부품 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경쟁 입찰 평가 항목에 안보 요소’를 포함시키며 사실상 중국산 부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발전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서 ‘비가격 요소’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이 가운데 8점은 안보 요소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제 막 국내 풍력 산업 공급망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이미 태양광에서 경험했듯,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에 유입되면 국내 풍력 산업 공급망은 자리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업계는 중국산 부품의 확산이 국내 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확장성’ 측면에서도 중국산 부품은 국내 기술이 아닌 만큼 수출에도 도움이 안될 뿐더러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리스크가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와 달리 업계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로, 국산 터빈만으로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발전 수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중국산 터빈도 경쟁력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7m/s 이하의 국내 해역 저풍속 조건에 최적화된 설계는 국내산이나 유럽산보다 중국산 터빈이 오히려 적합하다”며 “해외 디벨로퍼들도 경제성이 확보되는 프로젝트에 한해 중국산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특정 국가의 제품을 단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풍력 부품의 국산 여부보다는 '기술의 국내 이전 가능성'과 '국내 경제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보 평가는 단순히 국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 가능성 등 자원안보 차원에서의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산 부품만을 싱글아웃(single out)해 배제하는 것은 통상 규범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